표범식 의원 대표 발의 대정부 건의안 채택

(광주=황진성 기자) 광주 북구의회(의장 고점례)는 지난 18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표범식 의원(양산,건국동)이 대표 발의한 「쌀 목표가격 80kg당 24만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전체 의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대표발의한 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쌀 목표가격안 19만 6천원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24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아 농민의 생계유지마저 힘든 실정이며 쌀 목표가격 협의 과정은 농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8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발표하였다.

북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농민들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80kg에 24만원 보장 △ 정상 단계로 진입하는 쌀값을 하락시키는 정부 비축미 방출 즉각 철회 △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 기준을 80kg에서 1kg 단위로 변경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은 조만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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