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남 편집국 제2사회부 국장

새해 벽두부터 다소 뜬금없는 소리 한마디 해야겠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제반 상황을 빗대어 총체적 혼란기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부정적인 시각의 근인에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국회사정을 비롯하여 위기 수준의 실업문제까지 켜켜이 중첩되어 누가 봐도 나라 안 사정이 편편치 않음이 여기저기서 쉽게 파악된다.

참으로 고약하고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서양고사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란 말이 있다.

그 내용인 즉,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사람만이 동방(아시아)을 정복한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BC 333년 30대의 알렉산드리아 3세가 이 매듭의 중간을 단칼에 베어버린 후 양 끝을 잡아 당겨서 매듭을 풀어버렸다는 속설이다.

일거에 매듭을 풀어버린 알렉산드리아 3세는 속설대로 동방을 재패하여 마케도니아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요즘도 복잡한 일을 풀 때는 이런 단호하고 간단한 방식이 대두되기도 한다고 하니 온고지신의 의미를 재삼 되새겨보게 된다.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본다.

2018년 5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수가 무려 88만 4천 여 명이라고 한다.

이를 국가별로 까지 분석하여 세세히 적시하기에는 허용된 지면사정 때문에 폐하기로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하나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100만 여 명으로 집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지표를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내 실업자 수와 외국인 취업자 수가 균등할 정도로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나서서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해오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어르신들의 휴지 줍는 일조차 일자리 통계에 포함시킬 정도로 다급한 위기지경이다.

그만큼 일자리 만들기가 녹녹치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일자리부족의 큰 원인이야 자동화, 무인화로 인한 고용효과가 낮은 산업이 나라경제를 주도하고,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인하여 고용악화가 발생해 왔다는 분석이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과 근무시간 단축이 그나마 있던 소소한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만든 요인이 되고 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정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자연스럽게 외국인취업자수까지 들먹이게 되는 현상이 오고 만 것이다. 

혹여 이런 지적들이 자칫, 가난한 외국인들의 일자리까지 탐하는 인정머리 없는 한국인으로 눈총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죽하면 이런 좀스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 하는 시선으로 보아주기를 희망한다.

현재, 유럽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근로자들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며 연일 시위중이다.

경제대국이라는 영국마저 브렉시트(유럽연합탈퇴)를 선언할 상황에 놓여 있는 지경이다. 

미국 역시 멕시코국경을 통하여 중남미에서 밀려드는 이민자들 때문에 멕시코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배경에는 국제경기가 회복 불능 상태까지 악화되었다는 예후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하자는 말이 아니다.

단지, 머리 쥐나는 일자리창출을 해소하는 방안이 오히려 쉬운 곳에 있다는 말이다.

현재 3D 업종이라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내국인에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쓰는 예산을 계정 전용하여 취업에 나선 중소기업취업자들에게 직접보조를 해주는 방안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과 임금수준도 큰 차이가 없게 되고 상당량의 일자리도 마련되고 중소사업자들도 인력난이 해소되니 일석삼조가 아닌가 말이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국가신뢰도나 국제외교관계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산적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만 하도 답답하다보니 알렉산드리아 3세처럼 크게 머리 쓰지 말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방법으로 풀어 보았으면 해서 한번 해 본 말이다.

만에 하나 80만 명의 반타작만 해도 그게 어디인가?

이런 구차한 얘기까지 하자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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