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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콘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계약유형, 노동시간, 보수 등 처우개선 시범 분석
황진성 기자 | 승인 2019.02.07 16:04


(광주=황진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31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제작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환경 전반을 시범 분석한 2018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조사는 2017년 12월 관계 부처(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과기정통부, 공정위)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첫 시범조사로,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방송 스태프와 방송작가 4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작에 참여하는 장르와 담당 직종에 따라 서면계약 경험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의 경우 ▲드라마 작가 95%, ▲예능 작가 37%, ▲교양 작가 23%로 집계되어 작가 직군 내 장르별 편차가 컸다. 촬영, 조명, 음향 등을 담당하는 기술 스태프는 장르별로 32%에서 56%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은 ▲드라마 작가가 71%로 가장 높았고 ▲드라마 연출 스태프(60%) ▲예능 연출 스태프(41%)가 그 뒤를 이었다.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이 가장 낮은 3개 직종은 ▲교양 작가(14%) ▲드라마 기술 스태프(18%) ▲예능 작가(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 시간에 대한 설문 결과▲드라마 연출 스태프 주89시간, ▲드라마 기술 스태프 주88시간, ▲교양 작가 주50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참여자의 대다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제작 기간을 고려한 충분한 제작인력 투입’을 1순위로, 드라마 기술 스태프는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표본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일반화에 제약이 있고,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 했다는 한계 등이 있지만 2019년 정식조사에 앞서 처음으로 폭넓은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향후에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송 제작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19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추진 시부터 참여하는 스태프와는 개별 표준근로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4대 보험료 부담분 등을 고려하여 편당 제작지원비는 전년대비 20~30% 가량 증액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4월부터 방송 분야 노무교육과 성평등교육을 신설하여 희망하는 방송사와 제작사, 제작 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새롭게 운영하며, 법령위반 제작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2018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방송제작 인력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심층 인터뷰 결과도 수록돼 있다. 

 

황진성 기자  d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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