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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김정우 의원, 물갈이·낙하산 방지 개선방안 모색
김중필 기자 | 승인 2019.07.14 16:53


(군포=김중필 기자) 국회에서 공공기관장 물갈이와 낙하신 인사 관행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은 15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 정권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인위적 인사교체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관행은 국민적 불신을 유발하고 공공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공공기관장 일괄 사퇴를 종용한 사례를 언급했다. 2008년 이윤호 지경부 장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재조명 한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러한 사퇴 종용을 한 장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며 정권교체 시기에 반복되던 기관장 물갈이 압박 관행이 개선된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매 정권 교체시기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위적 인사교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공기관이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공공기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합의했고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여 올해 정기국회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을 비롯하여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전문성 검증 제도 강화 등 폭넓은 인사제도 개선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김정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배제, 국정철학을 공유한 최적의 인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루어야한다”며 “이 과제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세력에 특별히 더 득이 되는 일이 아닌, 안정된 공공업무 수행을 국민께 약속드리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이 주관하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승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연세대학교 유상엽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행정연구원의 서원석 전문연구위원, 상지대학교 최무현 교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조양석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김경국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중필 기자  d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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