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대체토사 재활용 토목공사장에 인접 주민들의 민원을 빙자한 문제 제기가 관행처럼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해결은 공동체 기금조성을 핑계로 금전을 받아야 합의체가 이루어진다. 마을 주민들의 꼼수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사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시달리는 토목공사장 대체 토시류 재활용 사업자들의 열악한 실제 사항이 주민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경남 김해시 지역에는 각종 건설 토목 허가를 받은 공사장에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에 따라 재활용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공정을 거쳐 생산한 대체토사를 공사장에 재활용만 하면 지역 주민의 민원제기 때문에 공사중단 되기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당면한 사업장에 자치단체는 민원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재활용 하라고 있다. 문제는 대체토사라는 것이 폐기물로서 공정을 거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 주민들의 숨겨진 속셈은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자에 떠넘기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순서에 의한 꼼수 협의체가 구성된다는 얄팍한 수법들이다. 

문제를 만들기 위해 신고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의 명분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경남 김해지역 토목공사장 대체토사 재활용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자주 발생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무엇일까. 환경부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우선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용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자들이 공정에 의해 법과 규정에 의해 생산을 해도 재활용품이 팔리지 않고 사용처가 없다면 전국에 있는 대체토사 재활용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폐기물 천국으로 돌변하기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체토사 재활용 처리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시급한 현실적 문제이다. 

지금 경남 김해시 지역 대체토사 재활용 사업장의 현실적 문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열악한 사업장들을 마을기금 조성을 빙자해 금품 갈취를 해 온 공동체 민원인들의 문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단호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건설 토목공사장에 허가를 해주고 또한 국가 환경정책에 따라 대체토사 재활용 처리 허가를 했다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건축을 하기위해서는 땅을 파고 대체토사로 되메우기를하는데 재활용되는 대체토사가 지상 밖으로 노출되는 재활용 토사가 아닌데도 지역 주민들의 공사 방해는 밥 먹듯이 다양한 수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폐기물 대체토사 재활용 사업자들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재활용한 대체 토사가 산더미처럼 적취되고 있어 배출자들이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해 조업중단 사태가 긴박한 사항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