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정당들이 꼼수정당, 꼼수정부·정책이라는 말들이 난무하는 선거판이 계속되고 있다. 

엄격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사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대로 단속도 못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여·야가 형제 정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 점과 형제와 뜻을 같이 한다고 발언한 선거 전략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모를까 하는 비판이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선거로 인해 결과가 나온 뒤에서야 선거법위반에 대한 고발사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법위반이 적용된다면 선거를 하기 전에 모든 유사행위를 강력하게 제지해야 할 처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 때마침 선거를 눈앞에 두고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한 자금지원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에게 경제회복의 보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 달달하지만 갚지 않을 돈은 아니다. 모두가 국민 세금에서 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속담에 ‘양잿물도 우선 먹고 보자’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며 돈 푸는 정부도 때와 시기를 잘 판단해서 돈을 풀어야 바른 정책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우리국민들도 돈만 준다고 만족하기보다 살림살이부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닐까 본다. 이런 문제는 일시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해도 경제를 살리는 계기에는 턱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들을 내 놓고 있다. 

어찌되었던 눈앞에 닥친 국회의원 선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국민의 진정한 한 표가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밝고, 투명하고, 나라 살림살이 잘 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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