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꺼내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대규모 국가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는 결국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단순 정책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 부문의 부족한 고용 창출 여력을 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 긴급 조성을 통해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35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금융조치를 통해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또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10조원도 별도 투입한다.

이어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 제시된 대책들은 '일자리 지키기'라는 목표 아래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금융 대책도 제시됐다. 지난 1~2차 회의에서 발표된 100조원의 금융 조치에서 35조원을 추가해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투입해 고용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 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