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단체들이 행정 규제가 많아 신규 창출을 원스톱 행정으로는 어렵다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제재 문제가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법령이 있어도 온갖 이유를 내세워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더한것은 민원 신청인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갑질과 소극적 행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왜 이같은 불평불만들이 터져 나오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일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전문성 없는 행정부서 일부 담당 공무원들 때문에 민원인들만 골탕먹는 일들이 허다할 것이다. 예를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인· 허가 관리팀 공무원들이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사업을 하려는 민원신청인들 만큼 폐기물 처리 과정에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허가신청인의 경우 사업계획을 세워 공정과정을 행정 공무원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인·허가 관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기술 능력 보유자들이 아닌 관계로 민원인들과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청한 허가 처리 기간을 이유 없이 넘기는 행정절차를 모면하기 위해 보완서류 요청을 요구하는 등 기간연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 산하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두고 있다지만 열악한 서민 경제에 부딪히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늘 보고 땅 보기’식일 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적 행정 공무원 신고센터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동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허가를 신청해 일자리를 만들려는 민원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보복심이 있을까 봐 두렵다는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관·군 할 것 없이 봉사 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 사회는 갑질· 소극적 행정이 남아 있다는 지적을 떼어 낼 수가 없다. 이같은 공직자들은 공직생활을 떠나 일반 국민들 처럼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을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