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학습권이 우선! 교육지원청의 적극 행정 필요 주장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교동초등학교가 언남3지구의 민간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교실부족으로 과밀학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택지개발을 주도한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과 교동초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시와 용인언남지구주택조합, 대책위에 따르면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한 용인구성현대힐스테이트는 기흥구 언남동 318-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8개 동 699세대 규모로 최고층 25층의 아파트가 드러서게 된다.

당장 실시계획인가와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 주택조합측은 14일 현재까지도 구역 외 기반시설인 대3-6호와 교동초등학교 확장 등을 지연하고 있다.

교동초등학교 증축의 경우 당초 주택조합측이 학교 뒤 옹벽을 부순 후 일반교실 7개, 다용도실 1개 신축, 급식실 증축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았다.

용인교육지원청 또한 학교 증축과 관련 2019년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주택조합에 학교 증축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측은 “원안대로의 공사는 옹벽이 설치 된 산이 암반으로 이뤄진 ’돌산‘으로 원안대로의 공사는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당초 교동초의 증축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학급 증설과 관련해선 33개의 교실이 있으며 한 학급 당 평균 27.4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 당초와는 달리 현재 증축은 필요하지 않는다”tlg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합측이 주장하고 있는 33개의 학급 안에는 방가후 교실과 영어실, 도서실 등 5개의 휴유교실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계산으로 아무문제가 없다는 식의 계산은 잘 못됐다”며 “현대힐스테아트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과밀 학급이 아닌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학급당 27.4명의 평균치는 경기도 24.3명을 훨씬 웃도는 평균치”라며 “또한 학교 증축과 관련해선 조합측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결론지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의견차를 보이며 마찰이 이어지자 용인시는 12일과 13일 두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고 대책 강구에 나섰다.

교육지원청, 대책위,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제2부시장의 중재로 대책 강구에 나선 시는 우선 교동초의 증축 문제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기반시설 중 대3-6호의 지체 여부와 관련해선 교육감 명의의 부지인 53㎡를 조합측의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 냈다.

주택조합측은 대3-6호의 교량구간의 교육감명의의 부지의 기부채납은 용인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3-6호는 언남3지구 주요 진·출로다.

하지만 교동초 증축과 관련해선 13일 결정권자인 교육지원청의 미참석으로 협의는 오는 15일 관련 자 외 비공개로 다시 진행된다.

대책위 측은 “아이들의 학습권이 최우선되야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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