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맥 자랑도…시 공무원 뒤 봐줬나 '국민신문고 철저한 수사 촉구 민원도'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시 기흥구의 한 단독주택단지 개발을 두고 시 7급 시설직 한 공무원이 개발업자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가하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 됐다.

 

△‘신용도 높다’, 건축 빌미로 공동담보 대출 요구했나

2012년 용인시 기흥구의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A씨는 차명으로 구입한 토지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개발업자 B씨와 선 후배 사이인 C씨의 말을 믿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C씨의 신용도가 높다며 C씨의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대출금을 많이 받아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이 주택을 건축 할 수 있다고 전달하며 함께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와 함께 주택건설 컨설팅 계약을 맺고 차명토지를 C씨의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중앙농협으로부터 C씨의 계좌로 대출을 해 주었다.

그러나 주택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토지의 건축허가까지 취소 됐다.

A씨는 얼마 전 용인시 공무원을 포함 한 개발업자 B씨 외 4명을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며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에는 이러한 사유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 된 상태다.

 

△‘엄청난 재력가 행세하며 대상자 선정, 친분 쌓은 뒤 금액 편취’ 주장

A씨의 주장은 이렇다.

개발업자인 B씨와 C씨는 최고급 수입자동차인 벤츠, 아우디, 벤틀리, 일명 슈퍼카 등 몇억을 호가하는 차를 타고 다니며 엄청난 재력가로 행사했다.

수입 자동차로 주변인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은 물론 친분을 쌓은 뒤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들의 토지를 물색해 토지주, 또는 그 주변의 재력이 있을만한 투자자들을 이용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건축개발을 빌미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투자금을 받은 뒤 그 금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제3자나 내연녀 혹은 아내에게 편취한 대금을 옮겨 사용했으며 편취한 대금은 피해자들의 환수를 막기 위해 또 다시 친분을 쌓은 제3자에게 자산과 부동산의 수익을 취하게 한 후 그 부동산이나 자산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허위로 근저당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게하고 현금화 했다.

 

△수년전부터 입주 주민들의 끈임 없는 ‘의혹’..‘분통’

B씨와 C씨 이들과 함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용인시 공무원은 2018년 당시 단독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기흥구의 건축과에 근무 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선 공무원 경찰, 개발업자의 유착 관계의 소문이 이미 무성 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용인시 공무원이 보이지 않던 외제차를 본인의 차와 바꿔가며 운행하고 단독 주택의 건축주인 B씨와 C씨, 여기에 경찰로 보이는 사람까지 단독주택에서 자주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모습은 주민들에 의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한 주민은 느닷없이 기흥구 건축과로부터 주택과 연결 된 외부 건축물이 불법이라며 철거 명령을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 일대 단독 주택의 경우 같은 구조물이 지어진 곳은 이 가구 뿐이 아니지만 기흥구 건축과는 이 가구 외 몇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다.

 

△주택 소유권 묻자 2천만원 건낸 7급 공무원

현재 B씨는 사기 등 행위로 수감 중이며 선·후배 사이 C씨는 연락이 두절 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 공무원은 A씨에게 2천만원을 건냈다.

손해 금액을 주장하며 공무원의 신분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C씨의 소유였던 주택에 거주하며 외제차 등을 제공 받는 등으로 고소장이 접수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당사자인 A씨를 만나 건낸 것.

이 공무원은 연락이 두절된 C씨의 소유였던 3층짜리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이 단독주택은 공무원 아내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거주 중인 이들은 주택을 담보로 3억5천만원을 떠 안고 전세금 6천만원을 내고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용인시 공무원 또한 자신도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부동산 개발과 투자의 명목 등으로 수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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