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경북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저지 범 군민 투쟁위’가 출범한 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시작된 가운데  투쟁위 참여 사회단체 등 150여개 단체 대부분이 2만여명 목표로 반대서명 운동과 현수막 게첨을 일제히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영덕 관내에는 400여개의 현수막이 게첨됐으며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등 활발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또 지역 상가 등 시가지를 중심으로 특별지원금 회수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를 포스터 등으로 부착하기로 했다.

투쟁위는 “회수저지가 관철될 때까지 군민 궐기대회, 산자부 방문 항의 대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덕군 전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문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법률에 근거해 원인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 회수처분을 통지했기 때문이다.

영덕의 천지원전은 지난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 6월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사업이 종결됐다. 

특별지원금은 모두가 꺼려하는 발전시설을 지역에 짓는데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재정이다. 영덕 군민들은 천지원전 유치로 지난 10년간 전원고시구역의 개발행위 제한과 지역사회 갈등 등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개발중단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는 법정지원금, 사회경제적 손실 등 3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해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후 영덕 천지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이미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10월 천지 원전 등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천지원전 사업을 종결하기로 의결했으며, 그해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회 개최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덕군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인해 직 간적접인 경제적 피해규모가 3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예정구역 지정철회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영덕군은 입장문을 통해 "천지 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의 세월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비토했다. 

이어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영덕군의 귀책사유는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의회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주는 추가 지원금인 만큼 영덕군은 산업부에 380억원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승인을 받았다.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원전 건설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 급부 성격을 띠는 것인만큼 문제 원인은 오로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고 회수조치가 재량권 정당 행사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군민 몫으로 남아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만큼은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영덕군이 치른 갈등 해소 및 봉합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시작한 것은 1971년 11월. 고리 1호기 착공에 들어갔다. 고리 1호기는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 6월까지 운영됐다. 원전을 60년 이상 쓰는 미국 같으면 최소 20년 연장됐을 원전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동 중인 원전은 멈추고, 신규 원전은 완공을 미루거나 건설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통해 24기의 원전을 2031년 18기, 2038년 14기까지 빠르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억지와 탈법이 적잖아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을 받은 원전은 13기.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24기인 점을 감안할 때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직접적으론 고리 1호기 다음이 월성 1호기가 타깃이었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시사한 지 11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열고 이를 결정했다.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 작업을 마친 지 7년, 가동 시한인 2022년 11월까지는 4년 넘게 남은 시점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자 정부와 한수원은 경제성을 조작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증거 자료를 폐기까지 했다. 멀쩡한 원전의 가동이 조기 중단된 데 따른 경제 손실은 감사원 발표 시점까지 1조2000억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