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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진 군위댐 수상태양광 반대추진위원장을 만나다”
김중환 기자 | 승인 2021.11.10 14:12

삼국유사면 주민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소 철회하라!”
“댐 조성 위해 많은 것 양보하고, 지금도 희생하고 있다”
김 위원장 “댐 본래 먹는물 확보, 조건없는 반대 주장한다”
군위군수 “우리 군민 반대한다면 당연 재고되어야 마땅”

삼국유사면,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 반대 항의

(군위=김중환 기자) “군위댐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군위군 삼국유사면민들이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 또 지금까지도 희생하고 있다”는 김봉진 ‘군위댐 수상태양광 반대추진위원장’은 “수몰이 않됐을 경우 부모형제간에 잘살고 있겠지만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갈등속에서 살고 있다”고 술회했다.

김 위원장은 “군위댐의 수려한 경관과 맑은물을 지키기 위해 면민들이 가축사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팔당댐도, 한강도, 낙동보에라도 설치하고 않되면 위천에라도 설치하면 수긍하고 받아들이겠다. 왜 하필이면 이곳 군위댐에 설치할려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봉진 추진위원장은 “댐 건설당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실향민과 농작물의 피해와 주민건강을 희생한 지역주민들에게 또다시 관광으로나마 지역을 살릴 수가 있다는 실낱같이 피어오르는 희망마저 빼앗아가는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식수의 안전성과 자연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며 맑은물 하나라도 생산하기 위해 지금껏 희생하고 있는 만큼 조건없는 반대를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군위군의 허가 당시에는 왜 반대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반대행위를 시도하는 까닭은

▲공청회는 하지않았다. 자기들은 태양광 설치 허가 당시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기실은 몇사람의 동장들과 일부 소수의 주민들에게 “허가 났으니 진행 하겠다”고 통보형식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그날 참석한 몇사람이 분명 반대의사를 서명날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동의로 갈음하고 있다. 내가 만난 주민들은 100%가 반대다.

김봉진 위원장

이후 군위댐 수상태양광 반대추진위원회의 계획은?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행동을 봐가면서 반대수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 삼국유사 면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안돼면 궐기대회도 할것이고, 또 안돼면 단식투쟁도 단행한다. 

이곳 인각사 등 종교계도 협력하기로 했고, 향후 군위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도 전개 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군위지사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따라 군위댐 중간수역 부근에 연간 3MW 전력생산 규모로 수상태양광 패널 약 34,000㎡(1만285평)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2018년도 경북도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득했고, 같은 해 8월 군위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업비는 73.5억원으로 공사기간은 ‘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군위군 삼국유사면 ‘군위댐 수상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한국수자원공사 군위지사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일 김영만 군위군수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철회하는데 행정적 조치를 추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삼국유사면 주민들은 호소문에서 “군위댐 건설 당시 삶의 터전인 농토를 버리고 실향의 아픔을 느끼며, ‘국가정책’이라는 명목하에 군위댐 건설을 대승적으로 동의해 주었다”며 “댐 건설로 장래 발생할 경관자원의 활용과 재산가치 상승에 대한 희망, 군위군 물 주권 확보를 위안으로 삼아 왔다”고 했다.

주민들은 “하지만 군위군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라는 핑계로 군위댐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강행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댐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먹는 물 안전성 확보와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군위군 삼국유사면은 인구 1,303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면으로 그간 군위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주민의 외부 유출에 더해 그나마 지역에 남은 인구마저 노령화로 인해 지역 경기가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소멸위기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삼국유사면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명품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화산마을과 작지만 멋스러운 아미산에 둘러싸인 청정 군위호, 민족 역사의 근원을 밝힌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 덕분에 최근에는 외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주목받는 지역이 되면서 주민들도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군위댐에 설치하려는 수상 태양광 시설은 경관을 크게 훼손하게 되어 이제껏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게 된 지역 발전의 꿈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마저 우려된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군위댐 하류에는 군위군 통합취정수장이 들어서 있어 군위댐 용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군위읍을 비롯한 다른 면 주민들에게까지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삼국유사면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대해 “우리 군민이 반대한다면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전제, “거기에 더해 우리 군이 대구에 편입된다면 장기적으로 15만 인구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때 식수 확보는 간과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군위지사는 삼국유사면민들의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수상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수상태양광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24조에 의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45개 전항목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군위댐 수상태양광도 착공시부터 10년간 발전시설 운영협의체를 승인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등 10인 내외 구성해 수질 및 수생태계 등 환경영향 검증과 환경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다.


수상태양광이 설치되면 자연경관 훼손이 발생 하는지?

▲군위댐 총 저수면적 2.7㎢의 1.3%에 해당하는 35,000㎡ 규모로 설치되기에 자연경관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듈배치를 사각형이 아닌 꽃 모양으로 배치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군위군의 랜드마크화 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중환 기자  dmilbo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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