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병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 대표자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수장이 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이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대표자가 정해졌다고 민주주의의 꽂이 피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국민 일부가 정책수혜자가 되는 합의되지 않은 정책결정을 한다거나, 일부 주변인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결정을 한다면 선거를 통해 오히려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국민은 대표자를 뽑은 후에도 대표자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나라를 운영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여야 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대리인이 바로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이다. 대리인은 주인을 위해 일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 또는 일부 주변인을 위해 일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즉, 대리인이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를 주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유리한 정보는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축소하는 등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대표자를 선거를 통해 뽑게 된다면 나라의 앞날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3월 9일은 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도 있지만 나라의 대표자를 뽑는 가장 중요한 날이다. 

우리는 이날 우리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나라를 운영할 대통령(대리인)을 뽑는다. 국민 각자가 가진 정보에 근거하여 누가 나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를 판단하는 날이다. 어느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누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후보인지 100%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민 개개인이 제한된 정보와 각자의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제한된 정보만 가지기 때문에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특히, 감성적인 투표보다는 정책방향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더 많은 개개인이 선거에 참여하여 본인의 표를 행사할 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대표자를 뽑게 되고 그 대표자를 견제할 때 나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3월 9일 우리 모두가 투표소로 가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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