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매립처리장 대책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국 산업체 폐기물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국 기업체들이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자들과 처리하는 환경사업자들은 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라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제시하고 있는 환경비젼은 대체에너지에 대해 공약만 하고 있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처럼 크고 작은 기업을 유치해 오면서 골머리를 안고 있는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것인지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 크나큰 과제를 안고 있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기업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의무적 처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인 민간관리형 매립장이 없는 자치단체들은 산업폐기물들이 유형에 따라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최종매립장이 관계로 타 시도에 있는 일부 민간관리형 매립장에 처리하기 위해서 줄을 달고 있다. 

그러나 이들 매립장들이 먹기 좋은 떡만 골라 먹는 갑질 횡포 등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바람에 전국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어 화재 사건을 비롯해 방치해둔 폐기물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빈번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는 사실상 나 몰라라 하는 비판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에 나선 대통령 후보자들과 정치인들이 이런 환경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다. 민생을 살피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재래시장에 파고들어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좋았지만 쓰레기봉투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가도 알고 접근해야 할 것이 정책공약이다. 또, 기업이 가동되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에도 살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만 갖고 정쟁을 하고 있지 산업폐기물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공약 정책이냐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를 끈을 놓아서는 안 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들의 운영에 크나큰 해결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기업체 산업현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산업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즉, 최종매립장은 의무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민간관리형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에만 의뢰해 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이들에 대한 특혜 갑질 횡포에 먹기 좋은 떡만 골라 먹는 민간관리형 폐기물매립 처리 사업자들의 역량으로는 태부족이다.

이번 대선 후보자들은 민생을 살피는 정책공약도 많겠지만 우리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빼놓고 있다. 이런 환경문제는 대권 후보 공약도 있어야 하겠지만 국회에서 법령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이러한 대책 없이는 말만 친환경 정책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정부도 알아주기를 국민들이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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