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후쿠시마 원전 폐수 처리수 방류에도 정해진 기준 수치를 명백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일부가 광화문 아닌 대통령이 있는 곳까지 가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함께 합세하는 것은 노리는 목적이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국제적 또한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인들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그런데 모두 폐기물과 폐수 마찬가지 후쿠시마 원전수도 폐수라고 보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의 성분이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를 가리는 것은 성분 검사를 정부가 기준 하는 법정 기준치에 처리하는 사업장이나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준수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가 방류하기 전에 폐수를 정화하였다면 기준치가 있을 것이다. 방류하기 전에 기준치가 미달 된다면 바닷물에 방류했다면 문제를 제기할 만한 폐수의 기준치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수가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에 대해서 우리 기술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폐수처리수가 국가 정부의 정해진 기준치 함량이 초과되지 않고 미달되고 있다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국민들과 함께 집회를 이어가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시위가 맞는 것인지.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잘못한다고 탄핵? 그러면 잘하면 그저 그만인가. 옛 속담에 엿장수 마음대로 하얀 고무신만 가지고 가려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잘못된 국회의원들 그만두어야 하는데 왜 그만두지 못하고 검찰을 보고 정치검찰이니 대통령 하수 검찰이니 하는 우리 정치인들 양심선언을 좀 해야 할 것이다. 

집회 시위만 하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집회하면 국가 정부 예산 국민 혈세가 낭비 안 될까. 국민을 괴롭히는 집회 시위는 국비 손해, 국민 혈세 낭비, 국가 망신, 집회장에 앞 서있는 정치인들도 알아야 할 것이다.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쟁하든 무엇을 하든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피켓 들고 카메라 앞에서 고함지르고 정부 비판하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보기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길거리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지 말고 정치인답게 국회 내에서 이어가 주길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에 바람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폐수를 놓고 명칭을 바꾸는데 정쟁을 하고 있다. 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오염된 것을 폐수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폐수를 정화해서 완화시킨 것을 처리수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처리수도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염 수치에 따라서 불러야 할 명칭이 폐수와 처리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업장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는 왜 환경문제 용어에서 바뀌지 않고 폐수처리라는 족보를 가지고 부르고 있는 것인지? 

이제 정부에서도 폐수처리장에서 정화를 해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처리수라는 정확한 명칭을 바꾸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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