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이번 국회의원들 야당 대표 불체포 표결을 놓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성을 발휘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범죄자가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도 예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사회 일각에서 쏟아지고 있어 법 제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철면피가 따로 없다. 요즈음 정치인들의 얼굴이 소가죽보다 두껍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을 두고 하는 말로 들리고 있다. 

검찰이 수사해 밝힌 죄를 조작수사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이라는 특권을 누리면서 할말 안할말 사사건건 정부를 비판하는 당사자들은 하늘 높은 줄은 알면서도 법 무서운 줄은 모르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 국회의원 일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 국민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장외 투쟁을 일삼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인물이라는 비판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탈퇴한 무소속 국회의원은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가 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국회의원들도 사법부에서 전직을 지낸 국회의원들에게는 양심도 함께 묻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묻는 말이 경찰이 왜 있어야 하고 검찰 법원에 검사 판사가 왜 있어야 하는지 묻고 있다. 검찰을 부정하고 법원 판사를 부정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를 사사건건 부정한다면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에서 수사받는 국회의원은 언론 앞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진정 당당하다면 검찰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밝혀 무죄를 선고받으면 되는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도 특권을 노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은 전국에서 국민들이 선거로 뽑아준 대표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국회의사당에 보낸 인물들이다. 무엇보다 특권력을 이용해 투명하지 못한 법과 원칙을 벗어나 수사 당국에서 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도 관련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법원 재판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 모두가 평등한 예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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