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2020년 전공의 파업과 의사 단체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지 약 3년 만이다.

정부는 ‘2025년 대입’에 반영하겠다고 시점까지 못 박으며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필수의료 공백으로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탄 채 거리를 떠돌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전해지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반면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날이 갈수록 강경하게 의대 증원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6년 3058명으로 감축된 이후 18년째 동결돼 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국가(평균 3.7명) 가운데 멕시코(2.4명) 다음으로 적고,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2.0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료계가 정부가 의사증원 한다니까 반발하고 나서지만 잘못된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발 원인은 투명하고 뚜렷한 것이다. 

그러나 소외층 국민들이 제대로 병·의원 진료에 불편과 부담은 무시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 투쟁이라는 지적이 앞서고 있다. 

한편에서 의료계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건보공단 비용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의원이 없는 지역 국민들은 의사들이 많아야만, 병·의원이 늘어나야만 진료를 받으러 가는 길이 쉬워지므로 국민 생명이 연장될 것이라는 환호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삭발 투쟁을 해 가면서까지 정부 방침을 반대 투쟁하는 의료진들의 속셈을 비판하는 사례의 말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가 의료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도서 지역 보건소와 시골 농촌과 어촌에 있는 보건소에 분야별 전문 의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열악한 병원 진료 문제를 놓고 병·의원들이 의사를 증원하는 정부에 반대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대형 병원들이 학교재단 소속인데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의사들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과대학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을 의료계에서는 받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계 개선 방안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 소재한 병원만 선호하는 작금의 행태를 볼려치면 지방 병·의원들이 국민에게 신임받고 믿음 가는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