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협치해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킨다는 신무기 개발을 해오는 마당에 쌍방울 김 씨와 (전)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을 했다는 사건을 제대로 풀어주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 (전)부지사 이 모 씨가 쌍방울 김 모 씨한테서 미화 800만 달러를 받아서 이북에 송금했다는 사건에 당시 경기도지사가 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공문서 4건에 찍힌 경기도 지사 관인을 이 부지사가 훔쳐서 도장을 찍은 것이라면 절도행위 범죄자이다. 

대북 송금으로 혼자 죄명을 받고 있는 속내 마음이라면 입을 끝까지 다물어야 할 것이고 이북에 가는 것이 자기 집에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전)경기 평화부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모르게 혼자 계획을 해 왔다면 국가를 배반한 것이다. 

대북 송금 사건은 관련자들이 너무나도 투명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판사의 심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데 대해서 또 한 번 국민에게서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배반하는 국민은 어느 사람이라도 범죄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더욱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쌍방울 김 회장으로부터 북한에 대북 송금을 하기 위해 이 부지사 혼자서 계획을 추진해 오고 상급자인 야당 대표인 이 지사가 전혀 이와 같은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것일까. 하늘하고 땅만이 알 것인가. 

야당에서는 정치검찰이라는 명칭을 붙여가면서 장외 투쟁과 촞불 시위, 야당대표가 단식투쟁하는 이런 정쟁이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나라 경제에 불황만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한마디로 권력자로 살아가면서 먹고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권력다툼만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다. 

지금 야당 정치인들의 말대로라면 야당이 정권을 잡아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정쟁을 하고 있는 사건에는 정치와 떠난 범죄사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국민들 비판과 지적이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사건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건에 대한 형평성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편중을 들고 정쟁을 해서는 국민들에게 비판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양심을 속이고 있는 정치인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하늘을 보고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는 국민들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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