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의원들이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적잖게 보이고 있어 회의감이 들곤 한다. 지방자치가 분노(憤怒)와 자괴(自愧)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30여년간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위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여지껏 지역 곳곳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불협화음이 발발하고 있다. 특히 새해예산을 의결해야 하는 싯점의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다.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2일 오전 8시부터 성주군청 앞에서 ‘성주군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공무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11일에는 군의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항의성 근조화환을 의회 입구에 설치했다.

성주군의회가 지난 7일 내년 예산안 6,031억원 중 187억원을 삭감·의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성주군 역대 최대 삭감액이자 경상북도 내년도 예산안 12조원 중 50억원이 삭감된 것과 비교했을 때도 엄청난 삭감 규모이다. 

삭감 예산의 관련 사업 51건 중 특히 국도비·기금사업들은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공직자들이 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로써 수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힘들게 확보한 예산이지만 군비 삭감으로 인해 해당 사업들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삭감 예산 대부분이 일선에서 군정을 느끼고 교감하도록 한 예산들인 만큼 예산 미 반영에 따른 군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성주군은 12일 ‘2024년 당초예산 군의회 의결에 따른 성주군 입장’을 내고 “우리 성주군은 성주군의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성주군은 군정이 군의회의 발목잡기로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5만 군민과 함께 군의회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또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의결됐으나, 성주군의 각종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187억원), 군정 주요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단언하고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공무원들을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바람과도 상충된다”고 했다.

이같이 성주군의회 예산 대폭삭감 사태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확대되자 일부 성주군민들 중에는 자신들의 지역구 의원을 찾아 자제를 당부하는 초미의 사태까지 벌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작 성주군의회가 집행부의 무분별한 세금 낭비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오히려 펑펑 물 쓰듯 예산을 사용하는 포퓰리즘(populism)에 앞장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난타하고 있다.

성주군의회가 의장실과 부의장실은 3층에 그대로 두고 군의원 6명에게 1인 업무실과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과를 본관 5층에다 군예산 4억5천만원을 들여 새로이 설치한 것을 두고 복수의 군민들은 “참으로 이해 하기가 어렵다”면서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생각하고 업무의 효률성까지 고려했다면 의원실이 별관으로 가야 마땅하지만 행정기관의 견제 기관인 의원실이 본청에 그대로 머물러 군민들의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더한 것은 퇴직 공무원 모씨는 “군의회가 본청에 거주하는 것은 갑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겠냐”고 했고 현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갑질에 대한 불만 섞인 푸념이 공공연히 흘러 나온다.

지방자치 전문가 L씨와 지방소멸 연구 전문가 H씨는 “견제세력으로서의 의회가 오히려 공공연히 실과장과 계장을 불러 갑질이나 일삼아 이를 견디다 못해 아예 조기퇴직 한 공무원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성주군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탄했다.

군의원들은 서로 토론하고 소통해 행정기관의 견제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예산 집행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를 감시 해야할 기관이 오히려 행정기관의 상전 노롯이나 하고 공무원들 한테는 갑질로 “이래서야 돼겠나” 하는게 성주군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들의 진솔한 푸념이다. 

복수의 성주군민들은 “성주군수의 합리적 정책에는 아낌없이 뒷받침해 주기”를 당부하고 “성주군의회가 우리 군민들을 보고 부디 이성적(理性的)인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