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국민들한테 정치검찰, 정치판사 의혹받지 않으려면 성역 없는 사법처리가 국민들 눈높이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정치판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또 다른 새 밥그릇 챙기는 일도 마지않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이 여당과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내 뱉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몸부림치는 요지경 판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눈여겨 보고 듣고 있는 것 중에는 왜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정치권에 휩싸이는 법원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 취임한 대법원장의 말이 있듯이 국민들의 재판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재판에 의혹이 있다는 것에 치우치고 있다. 특권층이 없는 국민들 사건이라면 정치인들처럼 재판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국민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재판과정이 뉴스 매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에 비추어 보면 법원에서 재판을 종결 짖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피의자와 함께 공범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사건을 바라볼 때 왜 재판부가 정치인들에 대해 종점을 찍지 못하고 늘어지고 있냐는 의혹들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정치인들의 사건들처럼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다르다는 것은 평등을 벗어나는 대한민국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이 수사하고 수사를 종결해 기소했다면 법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고 평등한 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되어주길 국민들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 

검찰과 법원 재판부도 국민들 마찬가지 지금 정치권 사법 논란을 두고 연일 뉴스 매체에서 국민을 더불어 해외 외신까지 퍼져 나가는 대한민국 정치권이 요동치는 요지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나라 망신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없는 사법부라 할지라도 국민들은 사법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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