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최근 들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묻고 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약속해 놓고도 안 지키는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 없을 것인데도 말은 더 많이 하는 것이 국민한테 신뢰를 받을수가 없다. 믿지 못할 약속만 하는 정치인들이 말을 해 놓고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말이다. 

국회의원들이 범죄에 연루되고 법원이 결정해도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때문에 불체포한다는 것은 국민의 일반 범죄 연루자와 왜 법이 달라야 할까. 

법은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의원은 국민들보다 더욱 범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과중 처벌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면서도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자격은 물론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들에 비판이 따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흠집 내기에 서슴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어 가면서 특권법을 만들어 또 한차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정쟁이 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들이 바른 정치 행보를 걷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도 범죄 행위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 판단 잘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우리 정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뉴스 메체에서 밝혀지는 국민들의 지적에는 여야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 정당이 바른 정치를 한다는 투명성을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약속한 말과 행동을 안 지키는 것도 나에게는 지켜야 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이 꼭 국회를 통과하고 제정되어야 한다지만 개인 자신들이 뱉은 약속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을 국민 앞에서 해 놓고도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된다. 국민은 구경꾼이라는 것일까.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치인들은 연일 국민만을 핑계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정쟁을 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는 4월 총선에 승패를 가리는 선거에서는 국민을 팔고 선거운동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더욱 과중 될 전망이다. 우리 국민들은 한 표 주권행사를 빠짐없이 해야 할 것이고 바른 인물을 골라야만 발전하는 대한민국,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