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반이 다 돼간다. 임기 내 최대 성과는 무엇인가.

(경기=현재용 기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확대된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탄탄한 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의정지원 체계를 견고하게 수립한 일이 최대 성과일 것이다.

‘일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감사기구 설치, 3급 직제신설,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같은 주요 과제 14건을 발굴했고, 국회와 행안부, 시도의장협의회에 15차례에 걸쳐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의회 내 감사기구로 공직윤리TF팀 설치(`23.7.28)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의 기반을 마련한 점은 의미 있는 성취다. 

내부 지원 강화와 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했다. 전국 지방의회 최대규모인 78명의 정책지원관이 일률적으로 임용(`23.5.30). 법규입안·행감실무 등 12회에 걸친 직무교육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지원.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2023년을 조직 전반의 체계와 물리적 시스템은 물론 인력까지 충실하게 정비해 낸 한 해로 평가한다. 덕분에 자치분권 시대를 개척해나갈 자생력을 키워낼 수 있었다고 본다.

■ 의장 취임 시 내놓은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주요 공약 추진에 모두 착수했으며, 현재 활발히 이행 중에 있다.

임기 내내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았고, 여야동수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협치 성과를 거두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야가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큰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동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구성’과 ‘의회 혁신추진단 출범’은 여야를 아우른 협치가 구현된 결과일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공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자치분권 3.0시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자치분권에 관심이 깊다. 그간 어떤 활동을 해 왔는가.

경기도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3년 초 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출범했다.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23.8.9)에서 ‘자치분권 3.0시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자치분권 3.0시대란 주민 개개인의 권리와 요구가 실질적으로 일상 속에서 보장되고 실현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자치분권 3.0시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방안을 ‘①지방분권형 개헌 ②지방의회법 제정 ③실질적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 실효성 제고 ④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네 가지로 압축해 제안하며 선제적 활동을 전개했다. 단순히 주장,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와 업무협약(`23년 12월 7일)을 맺고 교류할 예정인 등 자체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지방정부 견제라는 역할을 해내려면 실질적 헌법 기관화를 통해 지위를 공고히 확립해야 한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의 의장으로서 주권자인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의회의 독립된 법률은 여전히 부재.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이 지방의회의 손발을 묶어둔 채 주민의 의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을 독립 운용하고 기관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이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과 지원이 뒷받침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관련 규율은 지방자치법에서 한 장 수준으로 다뤄짐. 지방자치법 211개 조문 가운데 지방의회 관련 조문은 전체의 32%인 68개로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질적 대책을 정리해 담은 ‘경기도의회 혁신과제’를 도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2023.11.7)를 여야가 함께 실시하기도.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과 역할을 별개 법률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합심하고 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은 임기 활동에 박차를 가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확성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의회 차원의 활동 계획이 있는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다.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에서 추진을 공식화한 이래 올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 3건이 의원 발의됐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절차적 준비는 완료됐다.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관련 주민투표와 특별법 통과에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35년 가까이 논의돼 온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다. 동시에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를 걷어내고 성장 잠재력을 깨워내면 저성장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데 실질적 발판이 될 것이다.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더더욱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열쇠를 ‘협치’로 보고 여야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 얼마 전 여야 교섭단체 공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고(12.8), 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12.12)해 “도민을 향한 약속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해 달라”라고 국회의원께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35년 논의와 약속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회, 행정안전부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

■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입장.

현재 도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은 0.5명 수준이다. 정책지원관 정수가 지방의회 실정과 맞지 않아 ‘의원맞춤형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22.1.13 시행)에 근거한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외부용역을 선정해 의회의 개입 없이 공정 선발했고, 지난 5월 말 임기제 6급으로 임용돼 각 부서에 배치 완료됐다. 

11개 전문위원실에서 자치법규 자료조사와 같은 입법활동 지원, 입안,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초안작성 업무 중이다. 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관련 자료작성 등 직무범위 안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 중이다. 의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채용됨에 따라 의정활동이 활성화하고 있다.

다만, 각기 다른 2명의 의원을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원하기 때문에 한계가 발생한다. 담당 의원 간 업무처리에 혼선이 생기거나 우선순위 갈등이 생기기도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의회가 다년간 요구해 온 1인 1보좌관제가 시행돼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의원면직 등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채용 추진이 필요하다. 

장단기 과제를 동시 수행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평가 및 충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타 시도의회 뜻을 함께하며 국회에 지속 건의하겠다.

■ 남은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은.

‘도민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하고 소통한 결과물을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제11대 의회는 여야정협치위원회, 여야정협의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의정정책추진단, 의회 혁신추진단 등 상징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조직을 구성해 왔다. 

의정정책추진단의 경우, 민생·교육에 대한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발굴해 총 57회의 실국 및 시군 정담회를 실시하고, 자료집에 기록해 냈다. 새해에는 정담회를 추가로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현안을 재발굴해 정책 제도화 성과를 담은 정책백서를 펴낼 계획이다.

여야와 개별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과 집행부가 두루 어우러진 조직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장 공약 추진현황 또한 꼼꼼히 파악해 막판 스퍼트를 내도록 하겠다.

변화하는 시기 항상심을 잃지 않고 의정에 집중하는 일이 관건이다. 동료의원과 직원, 집행부 관계자들과 부지런히 소통하고 때로는 독려하며 유종지미를 거둘 것이다.

■ 2024년 새해를 맞아 도민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2023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불안한 시기였다. 경제·정치·국제정세 면에서도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보여준 한 해다. 미래의 불안감 속에 유일한 희망은 1,400만 경기도민께서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역량이 지금의 경기도를 만들었고, 그 저력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리라 믿는다.

2024년 최대 목표는 도민의 삶 속에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심는 일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마련해 도민 여러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하겠다. 아울러 소통의 결과물을 정책과 입법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