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김종열 기자) 제주지방법원 K판사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사회· 경제적 약자이자 여성(이모씨 57세 가정주부)에게 2021. 6. 16. 제주특별자치도 『이도119』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제301호 법정에 두 번이나 출동한 충격적인 사건을 발생시킨 장본인으로 차가운 법정바닥에 쓰러진 이모씨의 생명ㆍ신체 등에 대하여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여성인권을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존엄성을 말살하고 폭언, 갑질횡포를 자행한 판사다.

제주지방법원  K판사는 ① 2021. 06. 16. 오후 2시30분경 제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이모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법정바닥에 쓰러져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② 제주지방법원 법정 CCTV와 보안대 검색CCTV에 「이도119 구급대」가 두 번이나 출동된 사고현장이 녹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걱정하기는커녕 ③ 2차 가해로 재판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성으로 호통을 치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미친 여자’로 오해될 수 있는 취지의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을 휘둘렀다.

이모씨 57세 여자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비인간적인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수년째 『국립경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약물 및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판사에 대한 분노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손에 상처를 내는 등의 자해행위가 이어졌고,  K 판사가 흉기를 들고 쫓아와 살해하는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제주도 비행기 공포증, 지하철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하고 싶은 자살충동 등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되었다. 급기야 2022. 06. 20. 서울소재 『국립경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시 A 과장으로부터 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장기입원을 권유받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결국 평범한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져버렸다.

K판사의 무소불위의 갑질횡포와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전부 목격한 남편 박모씨의 목격자 진술서에 따르면,  K 판사는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법정에 쓰러진 위험한 응급환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으며, 인격모욕적인 발언으로 수치심을 주었고, 죽든지 말든지 내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미친여자+쓰레기) 취급하며 다음 법정관계자들을 차례로 호명하면서 다음재판 일정을 진행했다.

목격자 박모씨가 다급하게 보안공무원에게 두 번째 119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당시 비인륜적인 소시오패스처럼 행동했던  K 판사에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 생명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방송국에 제보하겠습니다!!”라고 항의하자  K 판사는 “방송국에 제보하세요!!!” 어디 한번 신고해봐! 라는 식으로 기세등등하게 조롱했으며, 제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과 보안검색대,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증거자료가 인멸될 것을 확신했는지  K 판사는 마치 신이라도 되는 듯 거만한 어조로 ”이 법정에서는 내가 허락을 해야만 말을 할 수 있다. 입 다물지 않으면 유치(경찰관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키겠다.”며 법정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협박했다.

K판사는 이모씨를 ‘벌레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 혹은 ‘인간이 아닌 짐더미, 쓰레기 취급’하며 후속재판을 강행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했다. 3인 재판부(1명 여성판사, 1명 남성판사)의 다른 2명의 판사들은 여성의 인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되고 인간존엄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 마디로 방어해주지 않았으며, K 판사가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조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K판사의 인권침해행위는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이 사건처럼 법을 집행하는 고위공무원인 판사들의 갑질횡포와 인권침해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법상식에 어긋나므로 더욱 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