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환자 볼모 잡는 전공의 복귀 명령 불복할 때 의사 자격 박탈,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들 비판이 터져 나오는 데도 정치권에서는 총선 표심잡기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서 말 한마디가 없다. 

날이 갈수록 환자는 많고 의사 숫자가 줄어드는 사태를 막고 환자를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은 이 땅에서 살아져야 한다. 

집단 사퇴 행동은 패거리 집단의 행동일 것이다. 배움과 지식에 앞선 의사들이 환자를 방치해 가면서 집단 사퇴를 한다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망각해 버리는 처사일 것이다. 

그렇다면 주어진 의사 자격도 상실시키고 이 땅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비판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의사 증원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국민 앞에 권위주의가 되려는 꼼수들 의사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전공의를 보고 의사는 나이를 먹지 않고 평생 젊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줄어드는 의사 숫자가 적으면 병든 사람들도 함께 죽어야 하느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의과대학이 왜 있느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있는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앞날을 막는 의사협회 전공의들 잘못된 집단행동은 있어도 안 되고, 정부는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원 환자가 숨지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진료를 하지 않고 집회에 동참해 자리를 떠난 의사들에게만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는 국민들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의료계 사태를 보고도 정치계에서는 제대로 된 쓴소리가 없다. 표심잡기에 급한 것일까. 수사나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당선이 되어야만 감옥 가는 차를 타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비판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권리 행사로서 표를 주지 않으면 될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사법리스크에 가담되는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가질 수 있고 없는 것을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국민 대다수가 말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끼리 투표해서 가부결을 가릴 때는 자신들에게도 닥칠 줄 모르는 사태인데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지 밖으로 굽는 팔이 아니라는 국민들에 지적을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지적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이 있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네 편 내 편 하면서 왈가불가할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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