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박은정 의원, 시정 현안 전향적 대응 촉구

 

(안산=송준섭 기자) 안산시의회가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 및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정질문 과 5분 자유발언에는 각각 박은경, 박은정 의원이 나섰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시가 지역 에너지신산업(스마트 가로등)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의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법률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보급 사업에는 내용상‘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포함돼 있기에 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에 앞서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있었던 제284회 임시회부터 문화복지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논의, 당시에도 예산을 최종 삭감 처리했다면서 그럼에도 이후 집행부는 절차 이행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과정이 없이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했다고 따져 물었다. 

박은경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정의에 관해 다시 한번 강조한 뒤, 사업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상호존중 및 협업 정신의 부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공명선거를 위한 시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주제로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훈회관의 임기제 공무원인 보훈회관 관장이 모 정당의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또 다른 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해 최근 직위 해제됐다면서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또 시의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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