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에 따라서 폐기물을 재활용처리 사업을 계획해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일방적 주장 때문에 법정 비화가 되고 있다. 전국에 폐알루미늄을 재활용해 생산하는 사업장들이 고열도에서 용융해 내고 남는 폐기물 재활용처리 문제가 일부 행정법원 판사가 잘 못 알고 판결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사업장들 사이에서 법정 투쟁이 되는 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 판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제품이 폐기될 때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재활용이 되는 과정을 모르고 판결할 때는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지자체 행정 공무원들도 제대로 된 기술공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과 법정 비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정 비화를 해결하는 판사가 제대로 안 다면 현명하고 투명한 판결이 되겠지만 행정에 편중을 두는 판결을 하는 사례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행정법원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행정법원 판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건 내용을 어떻게 국민이 판단할 것인지 궁금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전역 고속도로나 지방국도변에는 접도구역이라는 도로 관련법과 규정 규칙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접도구역의 땅 소유자는 민간인 개인 소유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소유 땅이라도 건축물 등을 지을 수가 없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고속도로 인접해 있는 공장 주택들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주변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들이 허가를 한 공장 아파트 주택들이 즐비한 실정이다. 고속도로변에는 휴게소에 기름을 취급하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기타 불을 사용하고 있는 식당이 필수적이다. 이런 휴게소가 행정에 말대로라면 만일의 사태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통행에 피해를 주기 마련일 것이다.
예측과 우려를 생각한 것이라면 도로에 달리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까 봐 인도를 걷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비난에 말도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행정들은 행정구역 내에 지방국도와 군내 도로변에 주유소 가스충전소 인접에 주택 아파트 기타 등을 허가해서 분포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이렇게 허가를 남발해 놓고 있으면서 중부내륙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을 벗어난 공장 건물을 짓게 2017년도에 경남 CH군은 (전) B엔테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소재)에 허가를 해서 개발행위를 해 공장이 준공되고 신규 창업 사업계획서까지 (통보) 했다.
그런데도 허가를 담당한 CH군 행정은 이 회사가 부도가 나자 법원으로부터 매각 결정을 받은 다른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내자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중부고속도로에 통행하는 차량통행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어 사회 일원에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누구는 허가를 내어주고 누구는 허가를 안 주는 행정이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CH군이 이런 행정이라면 예시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영산휴게소는 불이 나도 아무런 일이 없고 국도변과 군도 변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 불이 나면 괜찮은 것인지가 비판에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런 일방적 주장을 갖고 있는 행정이 법과 원칙을 가지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어 사업자를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과 사업자들 사이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 법정 비화에 행정을 편중하는 법원에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에 행정법원의 판사들은 주목해야 할 사건이다. 이 세상에서 누가 불을 내고 피해를 보려고 하는 사람과 사업장들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피해 우려와 예측을 갖고 있는 일방적인 문제를 들고 피해를 예상하는 자치단체 행정의 편중을 드는 행정법원 판사가 있다면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일방적인 주장에만 심리를 해서 판결을 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어 주목받는 사건이 있어 국민들이 이해가 될 사건 판결인지 의혹이 남아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전역에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지방국도와 도심지역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 다른 사업장 주택 등에서는 불이 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고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국가가 주어진 권력과 권한일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