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예산 특혜 폐지' 당론 확정

민주당은 22일 국가정보원의 예비비 형식의 예산편성을 폐지하기 위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의 이중적 특혜예산인 예비비 형식의 예산편성을 폐지하고 국회의 감시와 심의를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안전보장 활동 경비를 기재부 예비비로 지출하는 근거조항만 규정한 특수한 법"이라며 예산회계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요구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은 3공화국 이래 매년 4000억의 예비비를 지원받지만 국정원이 활용하는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운용되고 심사에서 국회의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통한 예산 배정은 이중특례이자 국회의 예산심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