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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마련을 위해 마지막 검토작업을 진행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0% 안팎이다. 경상성장률은 6.5% 내외로 보고 있다.

경상(명목)성장률은 한 해 세금이 어느 정도 거칠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경상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GDP)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데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2조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상성장률이 달라지고 세수도 달라진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은 예상 국세수입분과 기금등을 합쳐 340조원 내외, 지출은 360조~36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조~25조 가량의 적자예산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잡은 예상 경제성장률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우려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한-홍콩 비지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4%대의 경제성장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홍콩 라운드 테이블이 홍콩의 투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다음날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이를 확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현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4%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그런데 IMF는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치를 4월 4.0%에서 7월에는 3.8%로 낮췄다. 세계경제회복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은 2.9%에서 2.7%, 중국은 8.3에서 7.7%, 유로존은 1.0%에서 0.9%, 일본은 1.5%에서 1.2%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도 한국경제성장률 예상치는 KDI 3.6%, 한국경제연구원은 3.4%로 정부 예상치와 많게는 0.6%포인트의 격차가 난다.

적자예산폭을 좀 더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내역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복지예산, R&D투자 등은 늘리고 SOC 등 전 정부에서 필요 이상으로 들어간 비용은 줄일 예정이다.

기재부는 추석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