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독립한 149개국 가운데 근대화를 가장 빨리 이룩한 나라다. 민주화를 지체시킨 장기간의 군사독제가 있었지만 민주화를 달성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이고 무역량은 7위다. 

정치제도상의 민주화는 일본을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NGO활성화와 사회적 다양성, 개방성은 여느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화의 제도적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졌음에도 이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가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인 정치인을 비롯하여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공동체 윤리의식이 밑바닥 수준이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나 국가원로가 없을 뿐이다. 부정부패, 갑질, 횡포 등으로 국가 투명성이 46위권에서 상승되지 않고 있다. 어느 재벌 총수가 우리나라기업이 2류 라면 정치는 3류 라고 공언했지만 정치인 누구도 이 말을 반박하거나 오만한 발언이라고 토를 달지 않았으니 스스로 3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자인을 한 셈이다.

중앙의 지도층들이 이 모양이니 지방정치라고 다를 수 없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 지나 겉으로는 순항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어다보면 조선조말 3정이 문란 토호세력이 설쳤던 때가 연상될 정도다. 

우리 상주에는 비례대표 2명을 포함 17명의 시의원이 있다.

이 가운데 7명은 건설, 설계, 비료, 묘목, 문구 등 크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다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지방자치제초기 무보수, 겸직허용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일정보수, 겸직금지가 신설되어 현재는 겸직이 없는 직업 정치인 모양새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친인척을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오너신분으로 시의원을 하고 있다. 시의원의 본연임무가 자치단체인 집행부를 견제 감시, 감독하고 예산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회의원의 행정부를 대상으로 갖고 있는 권한과 같다. 그러나 시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기능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따지고 질타하는 모습이 시의원에서도 있어야 하지만 상주 시의회는 그저 오순도순 회기를 끝낼 뿐이다.

좁은 지역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시의원과 집행부가 밀월관계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한 가지 원인은 기업 오너 신분의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며 때로는 따지고 질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발주하는 용역, 공사, 납품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으니 집행부를 눈감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행부도 시의원 눈치를 보아야하니 비위를 맞춰주며 사전 입막음 하는 것을 마다 할리 없으니 서로가 챙겨주는 밀월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기업 오너 일부 시의원들이 상당한 재력을 축적하고 있다는 소문은 알 만한 사람들만 아는 공연한 비밀이다. 

신판 토호세력이 시의원이란 명예직을 역이용 부를 늘려가는 중이다. 시민을 대변 지역 발전에 온몸을 던져 봉사하겠다고 시의원에 출마 당선된 후 사익을 챙긴다면 자신의 기업을 위해 시의원이란 탈을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적폐대상자들이 의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상주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