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내 집 내가 지키고 내 나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와의 경제전쟁이 거듭되고 있어 생활이 말이아니다. 

이런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법을 밥 먹듯이 만들고 제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상실되게 하는 새로운 법 개정이 왜 필요하고 죄짓고 처벌을 모면하는 범죄자들의 길을 열어주는 길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민생의 삶에 문제가 고달플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쟁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전쟁 또 월남전쟁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듣는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6.25나 월남 참전 용사를 제외한 국민들은 전쟁의 아픔을 크게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방 국가 미국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기 사태가 안전하다는 것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떤가, 미래를 두고 생각을 해 봐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왜 방어 구축을 하기 위해 샤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일까? 왜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우방 국가로서 유사시 지원군과 무기를 공급한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북한군이 무력시위로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지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있는가?

북한이 발사한 ICBM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국제사회가 아무리 비판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대책 없이 국제사회를 비웃듯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언제까지 보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에 잠겨 있다. 

북한이 발사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다는 것을 뉴스 매체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들려주고 있다. 미국도 사실상 북한에 대한 뚜렷하게 조치를 내는 것이 없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고 우려를 생각할 수 있다. 해법은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도둑이 들기 전에 문단속하듯이 국방력을 먼저 키워야 할 것이다. 

울타리 막고 철조망 치고 문단속 잘하는 것이 도둑을 막는 것이다. 우리도 국방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새 정부는 국민들의 지적도 되새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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