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의 안일한 사고도 문제지만 여기에 더해 관리감독 해야할 지방자치단체 관리부서 관계자들이 환경관련 법규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 관리 미숙 여파로 사업장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 처리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경북도내 K시에 위치한 N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세륜장에서 발생한 슬럿지를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그러나 정작 관리감독을 해야할 K시 환경관련 부서는 이같은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는 위법처리 하겠다”고 하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망우보뢰,亡牛補牢)’ 격이다.

관리감독을 해야할 지자체가 소홀히하면서 수백톤의 폐기물이 흔적없이 사라진 현장은 철저한 관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륜장에서 발생되는 슬럿지는 엄연한 사업장 폐기물(오니)로 배출자와 운송업자, 최종 처리업자 즉 올바로등록을 하도록 환경법규로 규정하고 있으나 N업체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다년간 수백톤의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취재진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곳 세륜장 곁에는 집수조를 설치해 넘치는 폐수를 모아 폐수는 폐수대로, 슬럿지(오니)는 슬럿지대로 올바로등록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쇠귀에 경 읽기(우이독경,牛耳讀經)’다.

더한것은 K시의 관련부서는 법으로 규정된 폐기물 보관량 조차 모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환경관련법규를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계도나 단속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

공무원의 인사이동도 문제다. 인사이동이 잦다보니 전문지식이 결여될수밖에 없다. 직능과 전문지식이 겸비되어야 지도와 계몽·단속이 제대로 이루워 질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