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난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로 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용의자 K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했고, 패소하자 상대편 변호사를 상대로 극단적 범행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구 방화 사건은 용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미리 흉기와 방화에 사용할 인화물질(휘발유)을 준비한 상태에서 저지른 계획 범행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부검 결과 희생자 모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법원 판결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법조인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7년 영화 ‘부러진 화살’로 제작된 ‘판사 석궁 테러’가 있었다. 교수 재임용에 탈락해 복직 소송을 제기한 대학 교수가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쏜 사건이었다.

방화나 테러의 동기는 대부분의 자신의 의도와 다른 불만의 발산이다. 방화의 원인은 다양하고 매우 주관적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화 원인은 원한과 불만 해소를 위한 복수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으로 토지 보상 액수가 적은 데 불만을 품고 70대 방화범이 불을 지른 것이다. 

방화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와 직접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느낄 때 방화라는 수단을 선택한다. 지적 능력이나 체력이 필요 없고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 등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방화는 ‘약자의 범죄’로 불린다.

방화 현장에는 연소를 촉진하는 가연성 액체(휘발유, 신나 등)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위에서 미리 대피할 틈도 없이 빠른 속도로 불이 번져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휘발유는 인화성이 매우 좋아서 상온에서 쉽게 증발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전국 주유소(1만 2,000개)에서 휘발유를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대구 지하철방화참사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하는 방화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위험물과 석유 판매 사업 관련법을 개정해 ‘인화성 액체 구매 시 신분 확인 ’, ‘위험물 규격 용기사용’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실천해도 방화 사건은 지금과 달리 크게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평소에 공격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도 있어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방화범은 그렇지 않다. 사전에 알아차리거나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 시설과 위험물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방화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방화참사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송 공화국’ ‘갈등 공화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500만건 수준이던 연간 소송 건수는 현재 700만 건이 될 정도로 급증했다. 한 사회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마지막 수단인 소송에서 오히려 갈등이 극단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분쟁이 생기면 해결 조정보다는 법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 사회 전반에 이해와 배려가 회복돼 갈등 공화국, 소송 공화국이란 오명이 사라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대구 방화 참사에 담긴 위험 신호를 제대로 분석해서 안전하고 신뢰하는 사회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