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논설위원/ 진민용

 

하루도 정쟁이 멈출 날이 없는 정치권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흠집 내기는 내려오는 관례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사사건건 흠집을 내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있다. 자당,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흠집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일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라면 정치인들 자신들이 자중하고 양심선언도 해야 한다. 지난날 역사 속에 사라지고 있지만 모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인분투척을 한 사건 기억들을 들어서 알 것이다. 당시 국회의원의 마음을 되살려 볼 때 심정은 어땠을까.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사당에 간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멈추고 나라 부응과 국민의 안전한 삶에 의한 정치를 해야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모든 비판의 목소리는 좋지만, 북한을 상징하는 공화국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정부 요직 인사를 놓고 출신이 어디냐고 묻고 따지고 전문성이 있나없나 비판하는 일은 잘못된 정치권의 욕심에 불과하다. 

현 정부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마디로 네편 내편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양상이 국민들 눈에 보인다. 또한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내정하는 것이라는 비판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면 어떻고 판사 출신이면 어떠냐는 것이다. 꼭 행정 출신이어야 한다는 법과 원칙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정치권에서는 서로가 왈가불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행정고시 출신도 사법고시 못지않은 실력자로 대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나 사회가 인정하는 인물들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통령은 청렴과 투명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부로 탄생시키는데 같이 가는 길에선 동반자로 지명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한들 인물과 출신을 놓고 검찰 공화국이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그렇다면 판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법조계 출신을 기용한다면 판사공화국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행정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 공화국이란 말이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은 정치권에서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 팔은 안으로 굽고 밖으로 굽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 정부에서 투명하고 법과 상식을 지키면서 보다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닐까 본다. 정치권에서도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데는 서로가 정쟁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사태에 휘말려 왔던 경제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할뿐더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물동량 운송중단에 모든 것이 마비 상태에 있었는데도 정치권마져 끝날줄 모르는 정쟁을 멈추고 나라 경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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