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형운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당 소속 단체장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려면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경기도지사 자리가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 지도자로만 따지면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경제규모가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2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서울시장보다 실질적으로 높다. 이같은 위상이고 보면 윤 대통령은 경기지사를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 당연한 논리다. 지난 물폭탄 당시 경기도가 항구적인 수해대책과 내놓지 못한 것은 이같은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가 현안 해결과 신속하게 정책을 손보려면 ‘김동연號 찾아가는 실핏줄 정책’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하나하나 정책을 쏟아내야한다.

‘김동연 號의 실핏줄 정책’은 현재 각 실국과 경기도 산하단체가 긴급한 정책과 중장기 정책을 신속하게 전문가와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도민들이 우선과제로 꼽은 ‘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에 기업체 법인세 축소와 과감한 지원으로 중국·베트남 등 외국으로 나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유턴시키면 간단하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다.

출산율 저하를 막으려면 우선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예식비 비용을 지원해주면 좋다. 이어 2명이상 출산시 대학등록금 지원을 하면 좋은 정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3인 출산시 준 국가유공자급으로 예우를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다.

일자리 창출은 산지농업을 도입해 나무가 너무 우거져 문제인 산림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면 된다. 현재 산림의 3분의 1을 간벌해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원인 나물(허브)을 키워 친환경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내수에서 남는 것은 해외로 코리아 산나물을 샐러드용과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빔밥과 잡채를 특화상품으로 키워나가면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간벌한 곳에 소와 돼지 닭 오리 등을 방목해 건강한 먹거리를 자급자족하자는 얘기다. 이외에도 현재 농약잔류량이 많은 수입밀가루를 외국에 거의 의존하는 것을 탈피해야한다. 간벌한 곳에 우리밀을 심고 국산약재 자급과 국민건강을 위해 한약재를 심으면 된다. 간벌한 곳의 북쪽에는 장뇌삼을 심어 현재 농약 잔류량이 많아 문제인 인삼재배의 절반정도를 산양삼으로 대체해야 한다. 외국에 대량수출해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자고 ‘코리아 건강 기능성 영양제 ‘로 특화하자는 것이다.

산지농업도입은 경기도가 양평, 용인, 가평등 산세가 수려하고 청정지역에서 신속히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경기도와 산림청과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시키면 된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고 최근 뜨고 있는 ‘스마트팜’을 접목시켜야한다.

이것이 시범사업에서 성공하면 국토면적이 적은 우리나라의 농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다 간벌한 곳에 산사태를 예방할 간이 사방댐을 만들고 주택과 가까운 산 아래에 뿌리가 깊어 산사태 대응에 최적인 참나무등 활엽수로 대체식재를 하면 산사태 영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스마트 팜이 접목된 산지농업이 적용돼 최근 뜨고 있는 한류에 접목하면 된다. 해외수출은 2030세대가 맡아 세계 각국에 근거지를 마련하자는 복안이다. 이어 나물과 방목 축산·한약재 농사는 퇴직한 노인들이 맡으면 된다. 이같이 ‘김동연호의 산지농업’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자리 잡으면 일자리 창출이 3년내에 500만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극단선택’과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정부가 발표한 긴급가정 돌봄 방안에서 한 발 더나가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찾아가는 복지 실핏줄 정책’으로 정부보다 앞서나가는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이상의 ‘찾아가는 실핏줄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실국장과 과장 팀장들이 현장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 결재는 전자결재를 우선으로 하면 경기도정이 탄력을 갖고 국민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