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김시환 기자) 이철우 민선8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 나아가 국가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주택난, 교통난, 환경난 등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반면에 지방은 공동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대구경북신공항이 특별법 제정과 중단 없는 추진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데 개항 후 공항 활성화를 위한 비책‘에 대해서는 “투트랙 전략의 핵심은 기존 방식대로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해 간다는 것”이라고 전제, “즉,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로 건설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철우 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민선 8기 경북도정 방향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지방은 수도권 집중,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로 힘든 상황이다. 

민선8기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낙후되어가는 지방을 새롭게 디자인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선8기 경북도정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범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민선8기 도정의 키워드를 ‘민생‧경제, 미래, 지방’에 두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대전환 추진과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준비하는 것 모두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몸부림이다. 특별법 제정 등의 사안은 있지만, 대구경북신공항도 빠르고 제대로 지어 항공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지경이다. 지방소멸, 나아가 국가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중심 국가발전전략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서울로망, 즉 수도권병이라 할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며 세계가 경이의 눈길을 보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수도권 중심 발전이 있었고, 그러 인해 파생된 과밀화와 무한경쟁체제의 폐해가 지금의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왔다.

결국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면적 10%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아가고 있다. 50년 넘게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되면서 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에 그러하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주택난, 교통난, 환경난 등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반면에 지방은 공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 경북도가 추진한 ‘이웃사촌시범마을’이 나름 성과를 거둔 것 같다. 내용과 성과, 향후 추진계획은?

▲‘이웃사촌시범마을’은 농촌지역에 청년 일자리, 주거단지, 복지체계 등을 두루 갖춘 청년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촌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4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유입 정책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청년주거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 청년들의 취향에 맞춘 실속형 1인 주택 45호 조성으로 초기 정주문제를 풀었고, LH공공임대주택 140호도 올해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청년들이 농촌현장에서 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7월 현재, 스마트팜 청년농부 40명, 시범마을 일자리 청년 CEO 42명 등 총 137명의 도시청년들이 활동 중이다. 그 중 85명은 안계면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탄생한 수제맥주공방, 유럽식 레스토랑, 수제손만두, 애견 간식 등의 청년가게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전국적 입소문을 타며 명소가 되었다.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의 선도적 모델’ 확고한 위상도 정립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인구감소지역 청년 이주’사례로 보도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농축산위)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인구감소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이웃사촌마을 2개소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지는 엄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영천시 금호읍, 영덕군 영해면 일대가 선정되었다. 

-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소멸위기 극복 노력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위기극복 방향과 정책을 소개하면?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이다. 지방으로 청년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관건이다. 투자유치와 국비확보, 각종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서 청년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 

경북에서 만든 좋은 사례는 앞서 언급한 이웃사촌시범마을과 규제자유특구가 있다. 지방에서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는 경북에 네 곳이 있다. 그중에서도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8158억 원의 투자유치로 전국 규제자유특구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데, 규제자유특구 전체 투자유치 2조7000억 원 중 70%를 경북의 배터리 특구가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제도가 ‘기업이 지방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북에는 네 곳에 투자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 대구경북신공항이 특별법 제정과 중단 없는 추진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 중이며, 개항 후 공항 활성화를 위한 비책은 무엇인지.

▲투트랙 전략의 핵심은 기존 방식대로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해 간다는 것이다. 즉,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로 건설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8월 2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대구시 주도의 종전부지 개발을 주요 골자로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 광역철도 건설지자체 부담 완화, 이주자 지원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공항경제권 형성, 지자체 부담 경감, 지역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정부‧정치권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 경북은 전국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글로벌 원전 최강국 건설에 경북이 앞장서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경북은 국내 가동원전 24기 중 11기와 방폐장,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이 위치한 국내최대 원자력 집적지이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그간 우수인력의 유출, 원전생태계 붕괴 등 문제가 심각했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우수한 인력이나 인프라가 더 유출되기 전에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이다. 건설이 재개되면 지역 원자력 업계에 발주물량이 증가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원전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에 확정되는「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