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사장마다 찾아다니며 악성 민원을 제기해 금품을 뜯어낸 70대 노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지역의 모언론에 난 기사의 일부이다.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서 폐기물 수집업을 하는 김모(70)씨는 이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민원인'이다.

김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단 황등면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카메라를 들고 공사 현장을 '시찰'한 뒤 전매특허인 '비산먼지' 민원을 자치단체와 경찰서에 제기한다.

경찰관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온 뒤에는 어김없이 다시 공사장을 방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또한 김씨의 '수법' 중 하나다.

이렇다 보니 '김씨에게 잘못 보이면 공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 지역 사업가들 사이에 파다하게 알려졌고, 그 뒤로 김씨의 '민원'은 그 효과가 더 좋아졌다.

김씨는 이 같은 '재주'를 이용해 공사장 폐기물을 받기도 하고, 협박을 해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렇게 김씨에게 피해를 본 공사장이 지난 한해에만도 황등면 '지하차도 공사', '황등면 복지센터 공사', '도서관 신축부지 공사' 등 3곳에 달한다. 이 3개 공사장에서 뜯어낸 액수만 해도 모두 4천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약점이 잡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게 경찰의 예상이다.

김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황등면에서 일어나는 공사현장을 모두 파악하고,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약점을 잡아 철저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왔다.

예시와 같이 공사장 민원 보다 더한 민원제기 현장이 폐기물 대체 토사 재활용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해 대가성을 노리는 행위가 전통관례처럼 내려오고 있어 ‘약한 자는 사업자’라는 신종어까지 파생되고 있다. 

민원제기만 있으면 사업자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관련 행정 공무원들이 민원인 편에 서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최근 크고 작은 사업장 인접에는 민원제기가 일상생활 속 밥 먹듯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통관례인 것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제기가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환경정책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즉, 폐기물에 대해 구분되게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최종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는 사업장들에 닥치는 문제가 민원인들이 폐기물이라는 것에 제동을 걸어 자치단체 또는 사법당국이 범죄자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일고 있다. 

환경부는 민원제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재활용처리의 경우 대체토사로 사용하는 토목공사장에 대해 폐기물 공정시험법령에 따라 토사류와 적정 혼합을 해 대체토사로 재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만 인·허가를 득한 토목공사장 외의 인접에 있는 토지지역을 향후 2년 기간 분기별로 오염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매체접촉형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목공사장에 완공 종료되기 전에부터 민원제기가 들끓고 있다는 것 때문에 폐기물대체토사 재활용처리 사업자들에게 한마디로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건설토목공사장에 대체토사로 재활용하는 것은 우선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맞게 적정·적법하게 재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 우려 기준은 완성·준공된 향후에 주변 환경오염이 되었는지, 정해진 인접의 토지에 오염이 되었는지 2년의 기간에 적정을 가려내는 매체 접촉형을 정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자치단체는 물론 수사당국까지 나서서 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장을 민원을 앞세운 지도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민원제기에 우선을 두고 사업장을 죽이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이바지하는 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장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란에 불씨가 터져 나오지 말라는 일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체들에 세수를 받아들이면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처리를 해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권장사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