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대규모 총파업이다.

7일 0시 화물연대는 ‘화물기사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막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시행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돼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제도 일몰 7개월을 앞두고도 제도 유지에 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는 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1차 교섭 이후 국교통부는 어떠한 대화요청도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화의지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무거운 마음으로 전면·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행위 엄단’을 내세우고 있어, ‘대체수송 저지’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도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대화와 협의지점을 모색하기보다, ‘비상수송대책구상’과 ‘엄정대응 방침’ 수립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든 것은 네 탓 내 탓으로 가서는 안 된다. 기업이 잘되어야만 나라가 부응해지고 튼튼한 국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의 정치권과 파업을 일삼는 화물연대가 국가동력 멈추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먼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협치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력을 파괴하고 산업현장을 멈추게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핑계로 자유만을 앞세워서 주권만 챙기려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화물연대가 국가산업동력을 멈추게 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국력을 파괴하는 것임에 책임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 힘든 산업체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아닐 수가 없다. 정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대책이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기업을 도산에서 막고 되살리는 것도 하나의 대책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성향도 문제가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심을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