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지난 9월 가계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4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우리은행(1.67%포인트) ▲신한은행(1.54%포인트) ▲KB국민은행(1.20%포인트) ▲하나은행(1.18%포인트) 순으로 컸다. 이 수치만큼 ‘이자 장사’로 돈을 더 벌었다는 이야기다.

올해 들어 9월까지(3분기 누적) 우리나라 4대 금융그룹이 모두 13조8544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3분기 누적) 우리나라 4대 금융그룹이 모두 13조8544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1조6430억원) 불어난 것이다. 특히 4대 금융그룹의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이익은 모두 41조1561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돌파했다.

4대 금융그룹의 3분기 이자 이익은 10조1534억원으로, 전체 이익의 84.6%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의 3분기 이익 가운데 이자 이익은 10조1534억원이다. 2분기보다 4255억원 늘어난 것으로 3분기 전체 이익의 84.6%에 달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 금융사들이 수익 다변화는 외면한 채 이자 이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사실상 불로소득이라며 대출자에게 일부를 환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결국 대출 부실이라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돈놀이 보완책을 주문하고 있다.

“은행들이 변동금리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준금리 대비 대출금리가 일정하게 움직이도록 입법화하거나 규칙을 만들어라. 국민은 금리로 죽어가고 은행들은 배 터지고 있다”고 볼맨소리들이다.

은행들의 돈놀이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은 이자 부담에 파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세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자 부담에 집을 구하는 것도 월세 전환으로 수효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금융계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고액 이자 부담에 파산에 이르게 될 전망이 내다 보이는 것이다. 

경제불황에 악제가 되고 있는 금융계의 대출 이자 문제를 내년도 경제 전망에도 비전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은행들이 담보 제공을 받고도 금리를 올려 받는 것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고금리 문제를 우선 제대로 잡아 안정을 시켜 국민들이 새 삶에서 태어날 수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할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고금리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민경제에는 어느 국회의원이 나서는 사람이 없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때는 바른 정치를 하라고 뽑아준 것이다. 국민들은 제발 정쟁하지 말고 협치하는, 편중을 따지지 말고 바른 정치인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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