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사건사고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법당국의 본연의 임무이다. 미제 사건으로 남길 때는 정치권에서 정쟁만 될 것이다.

쌍방울 사건, 대장동 사건이 난항을 겪다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다. 막말 잘하는 저질 정치인들 국민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일까. 

우리의 정세는 정치권에서 연일 사법부 검찰을 두고 야당이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감을 잠재울 날이 없다. 야당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검찰을 비판하고 정치 공세로 이어가고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야당 수장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공세가 아니고 여당 수장을 수사하면 야당 비판은 없을까?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단하면 될 일인데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정쟁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도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야당 수장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었다면 야당 내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야당 내에서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여당 수장이라고 수사를 안하고 야당 수장이라고 해서 수사를 안 하면 검찰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편중을 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바른 정치이고 바르게 살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야당 수장의 말을 인용하면 “떳떳한 일인데 무엇이 잘못이냐”는 것일까? 야당은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바른 정치인이 되어주길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야당 수장을 떠나 야당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가진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야당 탄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검찰은 야당 말대로라면 국민은 믿을 수가 없겠지만 검찰이 할 일만 하고 법원은 법원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바른 정치만 하면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헛되게 살아온 국민들이 아니다. 지금 분단된  이북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시점에 노려보고 있는 전쟁 미치광이처럼 무기 개발로 위협을 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정쟁만 일삼고 있으면서 검찰이 할 일 하고 있는데 야당 탄압을 하느니 말하는 것은 진정 바른 정치인들인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범죄행위가 드러났을 때는 반듯이 수사해 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그 누구라도 비판을 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인지,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야당 탄압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알고는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바르게 살기 위한 정치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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