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시·군의 역점시책들이 당초 예산(안)을 전액삭감하거나 줄이는 결과로 빈손부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극복이후 최우선적으로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전략적, 효율적으로 편성, 집중투자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찔끔예산으로 대부분 소진돼 일손을 놓고있는 행정부서들이 늘어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시대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방자치제도와 기능이 지방의원들의 권한에 한정돼 각종 시책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일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드세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 2023년 본예산(안) 22건 64억1천여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56억1천여만원을 삭감시켜 빈손 부서를 늘였다.

경북 영천시의 경우 역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84건 158억4천여만원에서 35억3천800여만원을 삭감시켜 이중 전액삭감도 29건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이 마비된 상태이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초유의 사태로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지 않는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특히 경북도내 일부 단체장들의 역점 시책인 군부대 이전, 인구 늘리기,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재정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열정을 쏟아붓고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도민들에게 알려야할 시정홍보가 절실한데도 영천시의회는 올해 자신들의 홍보예산은 1억7천만원을 늘렸으나 영천시 홍보비는 3억8천 정도를 삭감해 시의회와의 예산편성에 상반되고 있다. 경산시 홍보비역시 1억원 가량 삭감됐다.

이에반에 영천시의원들의 요구 사항인 조교동 효경복지센터 앞 도로개설공사 30억원은 관철시켜 상반된 예산심의 결정으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해 계약원가 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한해에 총 463건 58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같은 자구노력으로 관행적인 원가산정방식을 탈피해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작용과 사업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 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