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대구본부장 이인호
영남취재본부 대구본부장 이인호

최근 행안부가 민선8기 1주년을 앞두고 2023년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을 일선 시군에 통보하는 바람에 하반기 조직개편과 정기인사가 갈팡질팡 하고 있다.

지침에는 지자체별로 올해부터 연간 일반직 정원의 1%를 의무 감축하고 향후 5년간 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직개편을 완료하거나 승진인사를 단행해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중점을 대폭개편이 아닌 소폭개편과 인사폭도 최소화 될것으로 보여 행안부 계획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은 의무감축한 정원은 신규행정수요를 대상으로 재배치하고 재배치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공을 받는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 인구 15만이상 사업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장 등의 직급기준을 4급으로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로 맑은물사업단이 신설된다.

기존 건설안전국 상하수도과 업무를 분리해 상수도과, 하수도과로 기능을 개편하고 수도사업소 명칭을 정수과로 변경 3개부서를 통합해 맑은물사업단으로 단장직급이 4급으로 승격된다.

그러나 경산시의 방침은 공로연수, 명예퇴직 인원에 대한 승진 및 일부 분야별 필수 행정소요에 직원 재배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승진을 앞두고 있는 직렬별 대상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해 조직의 안정화와 업무 연속성에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영천시는 조직개편 범위를 특정 세부개편으로 추진하고 일부 부적정한 편제 조정과 동시에 정원동결에 따른 인력증원 및 감축부문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대내외적으로 모호한 명칭개선을 통해 직위 및 역활의 명확한 구분을 시킨다.

또 국이나 과 또는 담당의 개별 명칭을 간소화로 수정하고 중앙이나 도의 조직개편 또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 필요성이 있는 명칭변경을 용역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따라 경산시는 4급승진 요인이 3명이지만 2명, 5급 7명, 6급 12명등 승진요인인 맑은물사업단 국장급과 과장급은 인사를 미루고 있다.

영천시도 4급 3명, 5급 5명, 6급 9명 등 후속인사를 단행했으나 의회의 인사요인등은 협의 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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