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김중환 기자) 군위군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특히 군위군은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모든 변화에 대비하고자 편입 대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시 보고회를 통해 실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왔으며, 행정 공백 및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시·도·군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협의하며 편입에 따른 주요 과제를 해결해 왔다.

그 일환으로 군위군은 6월 23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편입 시행일인 7월 1일을 대비하고자 군수 주재로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부서별 세부 추진 결과보고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17개의 부서가 107개의 과제에 대한 주요성과와 대구광역시 편입 시행일에 따른 주요준비사항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새롭게 지역전화번호는 유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39000으로 시작한 국가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를 폐지하고 43100으로 신설, 7월 1일부터 새롭게 사용된다.

이와는 반대로 대구광역시 편입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역전화번호이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053을 사용 중이지만,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054 사용을 유지하고, 향후 지역전화번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구시·군위군 급행시내버스 운행

대중교통 분야가 통합되면서 대구광역시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제도를 군위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대상자(만75세 이상)들은 지난 5월 읍·면에서 카드 발급 신청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되어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만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대상 연령을 낮춰 2028년에는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환승무료제에 따라 군위군 농어촌 버스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122개 노선 간 환승도 가능하다. 

◇ 넓어진 규모 만큼 농업분야도 유지·확대

군위군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지만, 농업 기능은 유지·확대된다. 이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성과이다. 

현재 농업분야의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자 법적 근거인 ‘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23년 7월 공포, 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구현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군위군민들이 편입에 따라 축소 지급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 조례를 개정,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한다. 

화장장려금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화장지원금으로 사업이 변경된다. 그간 군위군에서는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원을 정액지급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우선 군위군민도 대구광역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을 대구시민 사용료(18만원)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군위군민이 명복공원 이용불가로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상한액 50만원 이내에서 대구광역시 화장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세금은 동일, 생활요금은 통합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군위군민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세금 및 생활요금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

먼저 세금에 대해 알아보면,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현재와 동일하게 부과되며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또한 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세율이 현재와 동일하다.

다음은 생활요금부문이다. 전기요금은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도시가스요금 또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경우 공급사별로 권역을 나누어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생활요금 중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광 잠재력 깨워

군위군은 2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권역을 중심으로 하늘정원, 한밤마을, 군위삼존석굴, 민간수목원 사유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삼국유사 고장에 걸맞게 인각사와 삼국유사 테마파크, 레트로 감정 자원인 화본역과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 등 대도시 근교에서 접하기 힘든 청정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광명소가 대구광역시 편입을 계기로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관광 핫플레이스로서 작용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군위군의 관광시장 확대에 기대가 된다.

◇ 군위군 중학생, 고등학교 선택권 넓어져

대구광역시 편입 후 교육여건에도 변화가 생긴다.

군위군 중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및 교육혜택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의 경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1학군(대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으로 편입되고, 내년부터는 진학을 위해 대구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군위군의 중학생이 군위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역 우선 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의 학생이 군위고등학교에 우선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기관의 소속도 광역시 소속으로

관할구역 변경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편입에 맞춰 군위군의 행정기관 소속도 변경된다.

첫 번째는 소방부문이다. 현재 군위군은 경북 의성소방서에서 소방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대구시 강북소방서로 소방업무가 이관된다. 이로써 대구시 강북소방서에는 군위군 소재에 군위119출장소 설치는 물론 2개의 119안전센터와 2개의 119지역대를 구성하며, 화재 및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게 소방안전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는 교육부문이다. 현재 군위군의 학생 및 학부모들을 위해 경북 군위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분야서비스를 제공했으나, 7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로는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변경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7월 1일이 되면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이 행정구역상 하나가 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시작된다. 이로써 군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실현된다. 이제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미래 100년의 원년을 삼고 함께 도약하고자 한다.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상생을 통하여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