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애서 소관업무 40개 부서에서 총 27건의 시정,권고를 받아 전반적인 부실행정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각 부서 서류검증과 증인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시정 개선 사항과 지역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침으로써 매년 지적되고 있는 복지문화부문과 수의계약 업체선정방식에서 동일업체 계약에 치우쳐 감사에 지적됐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시정발전에 대한 효율적 방향을 제시하지만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으로 인한 영세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업체 연간 수의계약 횟수 및 계약금액 현황을 관리해 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백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 대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위탁운영 중인 사업장을 점검하고 추진상황 등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문제점을 점검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사업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체 부지 확보와 애광학원과의 소송 진행에 대해 매몰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전면 취소는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해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추후 사업 진행과 자인면 노인복지회관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인구감소 시대에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제시 및 정책 홍보 관련,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미래의 발전 전략사업 육성,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내실화, 고액 상습체납 해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원 해결 및 인·허가처리 등에 대해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노인·장애인 복지 정책, 아동·청소년 대책과 여성 가족 정책, 평생 교육과 문화관광 개발사업 및 시민 건강·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문제점을 지적,새로운 위탁 방안 등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시민들의 안녕과 행복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미흡해 연내 시정이 어려운 사업은 기한을 포함한 시정을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함에도 집행부의 미온적·관행적 조치에 대해 질타하고 집행부는 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했다. 

법령개정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위한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민의 혈세인 예산부문에서 2022년 명시이월 981억 원,사고이월 272억 원, 총1,253억 원으로 이월금 과다에 대해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은 효율적인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사업추진 기간부족’이 아니라 사업마다 구체적인 사유작성이 필요하고 예산편성 시 실제 추진 가능한 사업 및 추진기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사해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검토할수 있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이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