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편성 및 선정 심의를 앞두고 지방재정 투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기관, 사회단체, 시설 등 감사에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예산편성에 따른 전문성, 성과평가, 지도감독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워진데다 쪽지예산, 청탁등으로 인한 단체장의 선심성예산으로 전략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체질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하고 부정·비리 연루 보조금, 관행적 나눠먹기 사업등 타당성, 효과성 없는 사업은 폐지 삭감해 민생안정,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

경산시의 경우 사회복지, 여성가족, 축산진흥 등 8개소 총 38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재정상회수도 4천500만원을 회수했다. 이는 대부분 인건비, 수당, 시설공사 하자관리,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됐다.

또 특정언론에 5천만원, 1억씩 배정돼 이는 행사비 명목으로 집행했다며 변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산시 예산편성에 전문성이 떨어져도 지난 7월 예산담당자를 승진시켰다.

경산시 예산관계자는 “신규보조사업은 대폭축소하고 심의위원 들의 긴축재정도 불가피해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 경우도 올해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지원분야와 사회복지시설운영분야에서 총 20건을 행정조치했으나 보조금 과다집행액 환수는 하지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민간행사사업 임의보조예산을 21년 4천만원에서 22년 1억원, 23년 5천만원으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치러지면서 선심성 예산이 남발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애매모호한 예산편성이 원칙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편성되거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 자치단체장의 입김에 결정되는 기준이 대부분이다. 

영천시 예산관계자는 “정부의 국세수입이 감소한 만큼 지방재정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보조금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보조사업이 재정비되며 전체 보조사업 점검을 통해 보조금 예산 합리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